- 서비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도메인: www.law.go.kr
- 운영 기관: 법제처
- 요금: 검색, 열람, 원문 내려받기 모두 무료
- 앱: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구글 플레이 개발자 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조례와 판례까지 한곳에서 찾아 읽는 법제처의 누리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항이 실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 때 씁니다. 동네 조례를 찾거나 뉴스에 나온 개정 내용을 원문으로 읽을 때도 이곳을 엽니다.
막히는 곳은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름의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줄줄이 뜨고, 예전 판까지 섞여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창 쓰는 법과 현행·연혁의 차이, 조문 화면의 버튼을 먼저 다룹니다. 이어서 자치법규와 판례 메뉴, 짧은 주소, 앱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법령을 찾는 세 가지 길
첫 화면 가운데에 검색창이 있고, 그 아래에 다른 찾기 방법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법 이름을 아는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 검색창: 법 이름이나 단어를 넣어 바로 찾기
-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를 골라 그 기관 소관 법령 보기
- 법분야별 찾기: 44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둘러보기
법 이름이 길어 정확히 모르면 그밖의 정보 메뉴의 법률명약칭을 씁니다. 근로기준법처럼 짧은 이름은 문제없지만, 긴 이름의 법은 뉴스에 약칭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창 아래쪽에는 이번주 시행법령 달력과 최신법령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규정이 있는지 훑어볼 때 이 칸이 빠릅니다.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의 차이
법령 메뉴 아래에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을 볼 때는 현행법령, 예전 어느 시점의 법을 볼 때는 연혁법령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나 사고가 난 날의 법이 지금과 다를 때 연혁법령이 필요합니다. 법령 화면 맨 위에는 시행 날짜와 법률 번호, 개정 날짜가 적혀 있어 지금 보는 판이 언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령 메뉴에는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칸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법 조항을 보여 줘야 한다면 외국어번역에서 영어 등으로 옮긴 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조문을 찾아 읽는 순서
민법처럼 조문이 많은 법은 처음부터 내려 읽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조문으로 바로 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w.go.kr 검색창에 법 이름을 넣고 검색합니다.
- 결과 목록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 필요한 것을 누릅니다.
- 본문 목차나 조문 선택 칸에서 조 번호를 고릅니다.
- 찾는 단어가 있으면 화면내검색으로 위치를 짚습니다.
- 함께 보내려면 주소복사로 그 화면 주소를 옮깁니다.
법 내용이 궁금할 때 물어볼 곳은 법령 화면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이라면 법무부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나오는 식으로, 법령마다 맡은 부처의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읽다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면 화면 위 버튼 줄의 판례를 누릅니다. 그 법과 이어진 판례가 따로 열려, 판례 메뉴에서 다시 검색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신구법비교와 3단비교 버튼
법령 화면 위에는 버튼이 한 줄로 놓여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 자주 쓰는 것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연혁: 이 법이 언제 몇 번 바뀌었는지 목록
- 신구법비교: 바뀌기 전과 뒤의 조문을 나란히
- 3단비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
- 제정·개정이유: 왜 이 조문을 고쳤는지 설명
법률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맡긴다는 문장이 많습니다. 이럴 때 3단비교를 열면 위임받은 시행령 조문이 같은 줄에 나란히 나와 오가며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법령체계도 버튼으로는 그 법과 이어진 상위·하위 법령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와 판례 메뉴 위치
시청이나 군청이 만든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 메뉴의 현행 자치법규에서 찾습니다. 첫 화면 기관별 찾기에서 자치단체를 고르면 그 지역의 조례만 모아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해석례등 메뉴에는 판례, 헌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가 나뉘어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끝난 재판의 판단을 읽는 곳입니다. 진행 중인 내 사건의 날짜나 서류는 전자소송 글에서 안내한 화면에서 봅니다.
공공기관 정관이나 대학 학칙처럼 법령이 아닌 규정도 그밖의 정보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법령용어 칸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청에 내는 신청서 양식은 별표·서식 메뉴에서 찾습니다. 법령에 붙은 별표와 서식, 행정규칙에 붙은 서식이 따로 나뉘어 있어 양식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부처가 정한 훈령, 예규, 고시는 행정규칙 메뉴에 있습니다.
짧은 주소와 국가법령정보 앱
자주 보는 법은 짧은 주소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law.go.kr/법령/민법 을 넣으면 민법 화면이 열립니다. 뒤에 /제11조 처럼 조 번호를 붙이면 그 조문으로 바로 갑니다. 즐겨찾기에 이 주소를 저장해 두면 검색 단계를 건너뜁니다.
글자를 읽기 어려운 분을 위한 기능도 법령 화면 위 버튼 줄에 있습니다. 음성지원은 조문을 소리로 읽어 주고, 점자뷰어는 점자로 옮긴 화면을 엽니다. 시행 날짜를 달력으로 보고 싶다면 그밖의 정보 메뉴의 법령캘린더를 씁니다.
휴대폰에서는 법제처가 무료로 보급하는 국가법령정보 앱을 씁니다. 앱 장터에서 법률 관련 앱이 여럿 나오므로 개발자 표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지 보고 설치합니다. 법제처 기관 소식은 따로 법제처 누리집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법령 원문을 찾아 읽는 누리집입니다. 법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각 법령 화면 맨 위에 적힌 소관부처로 합니다.
예전 날짜의 법은 어디서 보나요?
법령 메뉴의 연혁법령에서 봅니다. 법령 화면의 연혁 버튼을 눌러도 그 법이 바뀐 날짜별 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사고일처럼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한 뒤,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고르면 됩니다.
우리 동네 조례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메뉴의 현행 자치법규에서 검색하거나, 첫 화면 기관별 찾기에서 그 자치단체를 고르면 됩니다.
법령 원문을 내려받으면 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검색과 열람, 원문다운로드 모두 무료입니다. 법령 화면 위의 원문다운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 전화는 무엇인가요?
검색 방법은 1551-3060에서 1번을 눌러 묻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법 내용 자체는 그 법의 소관부처가 답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법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
- 개정 전과 후의 조문을 나란히 비교해야 하는 분
- 사는 지역의 조례를 찾는 분
- 자주 보는 조문을 짧은 주소로 저장해 두려는 분
세금, 소송, 전기요금처럼 법령과 함께 쓰는 공공 누리집의 접속 경로는 공공기관 게시판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